요새 '온라인판 공정거래법' 어떰?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어디 가서 꿇리지 않는

요즘 시사정보들만 모았다!!

 

 

안녕하세요~ 요즘세상입니다.

 

 

여러분은 배달 음식을 많이 주문하시나요?

저는 밥을 해먹기 귀찮을 때면

가끔씩 배달로 먹고 싶은 음식을 시켜서

한 끼니를 때우기도 하는데요!

주문 한 번이면 바로 배달이 와서

정말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ㅎㅎ

 

 

배달 음식뿐만 아니라 식재료나

옷, 가구, 생필품 등 여러 상품들을

인터넷으로 주문해서 배달받고는 하죠.

심지어 숙박 예약과 택시 배차 같은 것도

인터넷 주문으로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온라인플랫폼에 대해

갑질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하는데요.

입점업체에 막대한 수수료와 광고비를

물게 하는 식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 정부가 규제 방안을 제시하여

이와 같은 사태를 조금 진정시키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온라인판 공정거래법’입니다.

이 법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고

당사자들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세상 go~

 

 

‘온라인판 공정거래법’은 소비자와

입점업체들을 중개해주는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플랫폼은 입점업체들에게

소비자를 중개해주며 수수료를 받고,

입점업체를 홍보해주어 광고비용을 받는 등의

수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집 앞에 입점한

떡볶이 가게에서 떡볶이를 배달 주문을 할 때

누구나 쉽게 사용하는 배달 어플이

온라인 플랫폼이 되는 것이죠.

이 플랫폼은 떡볶이 가게와 소비자를 이어주고,

소비자들에게 그 가게를 광고해주며

수수료와 광고비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플랫폼이 입점업체들을 상대로

과도한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소비자들이 온라인 플랫폼을 주로 사용해

상품을 소비하는 경향이 심화된 요즘 시대에

온라인 플랫폼과 등지는 행위는

업체 입장에서 손해와 같을 것입니다.

 

 

물론 모든 온라인 플랫폼이 이와 같은 행위를

하진 않을 것이고, 다소 억울한 부분도 있겠지만

이 같은 불공정행위가 지속적으로 적발되자

정부가 ‘온라인판 공정거래법’ 제정안을

내놓게 된 것인데요.

 

 

흔히 알고 있는 배달의민족, 쿠판 등은 물론

야놀자, 카카오택시와 같은 숙박과 택시 배차

분야에서도 적용된다고 합니다.

네이버와 구글처럼 키워드 검색으로

검생광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역시

해당 플랫폼으로 선정된다고 하네요.

 

 

플랫폼 대형업체가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갑질’을 하게 될 경우,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약 140만 개의 입주업체들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합니다.

 

 

이는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라는 명칭으로

지난 2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입법될 법안으로 소개되었는데요.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는

입점업체에 부과하는 수수료 산출 방식을

계약 내용에 반드시 남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특정 업체가

주로 광고되는 이유와, 별도의 수수료에 대한

내용도 의무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게 될 경우, 10억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지역 등의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고 하네요.

 

 

이에 대해 일부 플랫폼업체들은

치열해진 경쟁 속에서 성장에 대한 한계점에

도달하고 있는데 책임까지 무는 것에 대해

반발심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일정 수준의 제약을 통해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보고 있어

당사자들의 생각을 잘 알 수 있는 것 같네요.

 

 

지금까지 ‘온라인판 공정거래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온라인 플랫폼과 입주업체 간에

이러한 갈등이 존재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요.

이번 법안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사태를 인지하고

앞으로 좋은 발전으로 나아가는 데

긍정적인 효과로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좋은 주제를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요즘세상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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